민식이법 내용
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력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지난 3월 민식이법(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)이 개정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도 3배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. 민식이법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민식이법 전문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중 민식이법과 관련되어 지난 3월 25일 신설된 내용입니다.제5조의13(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) 자동차(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)의 운전자가 「도로교통법」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(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..